김포시의회 원구성 파행 양비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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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원구성 파행 양비론 유감
  • 김포누리
  • 승인 2022.07.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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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두의 김포단상 : 김포시의회 원구성에 대하여

​김포시의회 원구성 파행을 놓고 지역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중심의 사고는 오간데 없고 자리욕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러면서 8대 시의원 당선인들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비판들이 한결같이 양비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식의 정치허무주의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합의가 안되면 ‘회의 규칙에 명시된 대로 다선중심의 원칙’으로 진행되면 되는데 딴지걸고 있다며 은근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양비론의 저변에 깔려있다.

​양비론이나 ‘다선중심의 원칙’이나 문제의 본질을 못본채 회의규칙과 민의를 오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비론은 여야동수의 민의를 저버린 채 전후반기 의장을 독점하려는 국민의 힘측의 욕심을 눈가림하고 있다. 이미 민선 6기때 유사한 상황에서 상생정치 합의문까지 채택한 사례를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선우선 중심의 의장선출’ 회의 규칙을 내세우는 의견 또한 그 전제조건이 명시된 김포시 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한 ‘입맛대로 골라먹기 해석’이다. 

의장 부의장 선출이 명시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8조 1항은 분명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은 금년 3월 개정된 득표수 동일시 ‘연장자 우선’에서 ‘다선우선’ 8조 3항 조항보다 우선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조항은 다수당 의석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동수 상황에서 과반수도 확보 못한 국민의 힘이 다선우선 조항인 8조 3항으로 직행해서 전후반기 의장을 독식하려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된다. 

원구성 파행의 현 사태 초래원인은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국민의 힘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3선 의원이 두사람 있다는 것은 국민의 힘 내부사정이지 의회전체가 전후반기 의장자리까지 배려할 최우선 사항은 아님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혹은 김병수 시장이 정치적 해법을 찾아 주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의 힘 당정협의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방자치의 꽃이 시의회인데 자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외부의 조정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양비론에 머무는 한 사태해결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 본 칼럼은 칼럼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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