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김포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인천시와 노선협상을 진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새롭게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까지 등장했다. 김포지역 최고의 정책전문가로 꼽히면서 당을 떠나 쓴소리를 마다않는 정치 신인이며 지난해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경한 보좌관을 만나 김포지역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반갑습니다. 작년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경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고, 제17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한참 어릴 때 김포에 터를 잡았는데 어느새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훌쩍 자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잊지 않고자 가끔 문자메시지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Q. 작년 김포시장 선거 당시 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내정인사 내려찍기 공천’을 두고 현실정치가 가진 한계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나?

A. ‘불공정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이상 그 한계가 늘 존재하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앉혀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불공정 공천 문제가 보완되리라 기대합니다.

 

Q. 김포 현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다. 5호선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경한 보좌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A.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임에도 계속 표류해 왔습니다. 시민분들은 언제까지 골드라인과 같은 교통지옥을 감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5호선 문제의 표류 원인이 정치권의 ‘침바르기’와 ‘갈라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득표만를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 때문에 중요한 현안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Q. 5호선 문제가 ‘침바르기’와 ‘갈라치기’때문이라는 평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

A. 중요한 현안과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업적으로만 독차지 하기 위해 여기 저기 침을 발라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포한강선’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홍철호 위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일 때 ‘김포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국토부 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이름짓기가 이제는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협력해야 할 민주당은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김포한강선’이라고 하니 일부 시민들은 골드라인처럼 독립적인 노선으로 이해하시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시 ‘직결’, 즉 환승없이 서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5호선 김포연장’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뿐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지적한 것은 노선협상 과정에서 인천을 적대시하고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면서 김포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태를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갈라치기야 말로 가장 쉽게 표를 얻는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적어도 확실한 자기편은 확보되고, 그 지지세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언급하신 대로 인천과 김포가 노선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5호선 노선이 ‘김포안’으로 관철되지 않으면 불출마하겠다는 선언도 있었다. 정치인들의 지역현안을 건 불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나?

A.‘불출마’는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결기’는 핑계일 뿐, 생각에 없는 ‘자해’를 예고하며 유권자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저 이번 시험 1등 못하면 자퇴할게요’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백지답안지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선언이 가볍다 보니 번복도 가벼울 수 밖에 없습니다. 홍철호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5호선이 안되면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는 다음 선거에 출마 한데다, 심지어 선거기간에 ‘5호선 확정’이라고 시민을 속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뒤, ‘의지의 표현’등으로 변명했지만,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재판부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3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파기환송이라도 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은 박탈되고, 만약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할 때도, 선거기간 중에 득표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홍철호 위원장은 음주운전과 세금체납으로 이미 전과 2범인데, 단순히 전과 3범이 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인천과 김포 사이의 노선 충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A. 교통문제는 행정구역 단위로 끊으면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5호선도 서울 지하철인데 김포로 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이 48번 국도나 골드라인에 의존해 서울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정책을 논의하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사우동과 풍무동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81번, 81-1번, 82번 등의 버스를 타고 계양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공항철도도 붐벼서 계양역 플랫폼엔 이용객들로 가득차고 열차를 2~3번씩 그냥 보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거기엔 김포시민만 있는게 아닙니다. 841번, 인천30번, 급행97번 등의 버스로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계양역으로 갑니다. 만약 5호선 연장노선에서 검단역사가 더 만들어지면 계양역을 통해 통근하는 김포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면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제각각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한강신도시 등 김포지역에서 5호선이 출발한다면, 검단신도시에서 1~2개 역사를 더 거치더라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립하고 싸울 주제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 기여도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Q. 교통문제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고 이용객을 분산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노선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나?

A. 노선을 놓고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인천시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되, 경제성 평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김포가 시네폴리스 인근에 역사를 두는 것도 동일한 선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네폴리스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고 방송, 영상, 문화산업 등의 지식정보 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포시민만 다니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양과 서울, 인천에서 사람들이 다닐텐데, 지리적으로 볼 때 검단신도시에서 시네폴리스로의 유동인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하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버스나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김포지역 도로망이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인천시민의 출퇴근이 김포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의 교통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Q.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뜨거운 이슈다. 현재 김포정가 주요인사들이 모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A. 김포지역 정치인들이 ‘예타면제’를 대단한 만능열쇠인 양 떠드는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타면제를 받으려면 선수가 높거나 집권여당 출신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도 홍보를 할 텐데, 이런 행태는 아주 질이 나쁜 시민 기만입니다. 특히 보수진영 인사들이 이익집단의 대표인양 그런 편법을 주장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타협하면서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5호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성 평가’입니다. 예타면제 요구의 이면에는 바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경제성도 없는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덜컥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된다면, 그 노선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5호선 김포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요금을 2배 혹은 3배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타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연간 수백억원 혹은 수천억원씩 나올 적자를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메울 것도 아니면서, 그때 가서 다시 ‘김포시민은 2등 시민입니까?’라고 외치며 표를 구걸할 생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밀어붙여 오늘날 비판에 직면한 골드라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Q.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지역정가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김경한 보좌관이 생각하는 5호선 해법은 무엇인가?

A. 우선은 인천시와 원만한 노선 협의입니다.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원팀이 되어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직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타면제 요구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김포지역 정치지도자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김포교통문제를 조속히 풀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을 설득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원칙에 따름으로서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김포가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등의 피해자 코스프레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당장은 표가 안나올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Q.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다.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A.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로 딱 잘라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일단 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편입됐을 때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김포시 서울편입’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일종의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진작에 가지고 있다면 김포시의 다른 현안들을 이미 충분히 해결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포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포시의 정책과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신메뉴 발표하듯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현실에 쓴웃음이 날 뿐입니다. 차라리 치킨브랜드 신메뉴는 수십 수백번의 테스트라도 거치겠지만 이건 그 수준도 안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과제임에도 유권자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슈를 던져 김포시민을 희망고문 하고, 찬반으로 편을 갈라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쉬우면서 영악한, 유권자가 지혜를 발휘해 걷어내야 할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Q. 중앙정치권에 관한 질문도 드리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졌다가 수습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뭉쳐야 된다는데는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지? 일부 인사의 탈당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A. 큰 틀에서는 다들 당의 성공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정치인들이 저마다 자기 살길을 모색하는 게 현실정치의 민낯입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12월 탈당’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입니다.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가장 먼저 당 지지율이고, 그 다음이 공천가능성입니다. 만약 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고, 본인이 공천받지 못할 것 같으면 ‘반윤’을 기치로 탈당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탈당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인데다 정당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다툼에만 매몰되어 이합집산 하는 것입니다. 김포에도 유승민계 최측근 인사로 활동해 왔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당내 요직을 받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만약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분들이 탈당한다고 할 때, 그분도 다시 따라 나갈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Q. 예민한 주제를 질문드렸는데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긴 내용임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가 원칙을 지키고 신념과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득표나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성공도 결국은 무의미해지고, 패배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내년 총선이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니 만큼, 지역현안은 시장에게 책임을 더 지우더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입법과 예산, 정부정책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포가 젊은 도시이고 역동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이다 보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