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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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 김포누리
  • 승인 2020.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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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13.2만명 (지난해 보다 3.2만명↑)
자료 : 고용노동부(YTN)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201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형은 1,6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지원>+ 정부 9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청년 600만원+기업 600만원<정부지원>+ 정부1,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하면 된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2천명으로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2천명으로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500만 원 (개선) 350만 원<대졸신입 임금(2019):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기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개선)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12)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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